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17일 파기환송심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무죄
공무원 조직 활용한 관건선거는 유죄판단 유지

  • 승인 2025-01-17 14:2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30912010009542000366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중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4년 3월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이 박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됐으나, 이대로 선고가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에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선거 부분은 대법원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범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날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부분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이미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선거 부분은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서대' 연극트랙', 국내 최대 구모 연극제서 3관왕
  2. 아산시,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
  3. 천안법원, 공모해 허위 거래하며 거액 편취한 일당 '징역형'
  4.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노인 대상 도서관 체험 수업 진행
  5. 엄소영 천안시의원,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1. 상명대, 라오스서 국제개발협력 가치 실천
  2. 한기대 김태용 교수·서울대·생기원 '고효율 촉매기술' 개발
  3. 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징역형
  4. 천안시의회 드론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세계드론연맹과 글로벌 비전 논의하다
  5. 세종시 '러닝 크루' 급성장...SRT가 선두주자 나선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충청권 역주행...행정수도 진정성 있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충청권 역주행...행정수도 진정성 있나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선 득표율(49.4%)을 크게 뛰어넘는 60% 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유독 충청권에서만 하락세로 역주행 중이다. 지난 7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4일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은 호남과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권에 비해 크게 낮은 60%대로 내려앉거나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26년 충청권 지방선..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시민토크콘서트 성황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시민토크콘서트 성황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12일 유성문화원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열어 당원·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엔 황운하 시당위원장과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패널로 참여하고, 배수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의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 향후 입법 일정·전망을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무차별..

무더위에 수박 한 통 3만원 훌쩍... 농산물 가격 급등세
무더위에 수박 한 통 3만원 훌쩍... 농산물 가격 급등세

여름 무더위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수박이 한 통에 3만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11일 기준 3만 2700원으로, 한 달 전(2만 1877원)보다 49.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2만 1336원보다 53.26% 오른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인 2만 1021원보다는 55.56% 인상됐다. 대전 수박 소매 가격은 2일까지만 하더라도 2만 4000원대였으나 4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업 늘자 쏟아지는 중고용품들 폐업 늘자 쏟아지는 중고용품들

  • 물놀이가 즐거운 아이들 물놀이가 즐거운 아이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