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윤 대통령 구속에 지역 정가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 "한국 민주주의 안전핀 제대로 작동"
국민의힘,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상 기각 마땅"

[출처=중도일보 DB]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역 정가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안전핀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함이 마땅하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조금도 의심 없는 자연스러운 법적 판단, 한국 민주주의의 안전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입장문에 대해 "영장 발부 후 소요죄로 처벌가능한 난입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향후의 전국적 소요 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가며, 선동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석열의 법꾸라지 전략에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2025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미친 행태가 벌어졌다"며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자행하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신속한 단죄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구속 이후엔 별다른 반응을 내비치지 않으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앞서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 가능성이 전혀 없고, 수사 절차에 있어서 구속은 수사 필요 때문에 부득이 허용되는 마지막 수단이지 형사 처벌은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 얻고 잃게 되는 이익과 손실, 그리고 상반된 국가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면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은 18일 당원들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정지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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