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윤 대통령 구속에 지역 정가 엇갈린 반응

  • 정치/행정
  • 대전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윤 대통령 구속에 지역 정가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 "한국 민주주의 안전핀 제대로 작동"
국민의힘,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상 기각 마땅"

  • 승인 2025-01-19 16:48
  • 신문게재 2025-01-20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120701000565400022434
[출처=중도일보 DB]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역 정가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안전핀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함이 마땅하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조금도 의심 없는 자연스러운 법적 판단, 한국 민주주의의 안전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입장문에 대해 "영장 발부 후 소요죄로 처벌가능한 난입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향후의 전국적 소요 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가며, 선동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석열의 법꾸라지 전략에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2025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미친 행태가 벌어졌다"며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자행하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신속한 단죄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구속 이후엔 별다른 반응을 내비치지 않으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앞서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 가능성이 전혀 없고, 수사 절차에 있어서 구속은 수사 필요 때문에 부득이 허용되는 마지막 수단이지 형사 처벌은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 얻고 잃게 되는 이익과 손실, 그리고 상반된 국가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면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은 18일 당원들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정지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