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공수처 수사 결과 검찰 특수본 이관하면 기소… 구속 가능기간 6개월 내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감경되면 유기징역 가능

  • 승인 2025-01-19 11:5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향후전망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2월 초에 시작해 빠르면 8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나눠서 맡는다. 법령상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 검찰 특수본이 기소 절차에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지 지켜봐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하면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최장 6개월이다. 2월에 기소할 경우 8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1심 법원이 6개월 내에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경우 책임이 1심 법원에 쏟아질 수 있어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온 만큼, 증거채택 여부와 증인 신문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재판은 공수처 수사와 검찰 특수본의 기소 절차가 끝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주요쟁점
윤 대통령과 공모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형사합의 25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인원이 많을 경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어서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물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어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홍대용과학관, 8일 개기월식 온라인 생중계 운영
  2.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3. 일과 중 가방 메고 나간 아이들, 대전 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
  4. 이장우 "0시축제 3대하천 준설…미래위해 할일 해야"
  5. 1년치 단순통계 탓에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현저한 의료격차 만들어"
  1. 1기 신도시 재건축 '판 깔렸지만'…못 웃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2. KAIST 교직원, 법인카드 이용 횡령 의혹… 경찰 수사 착수
  3. 8일부터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년과 달라진 점은?
  4. [2026 수시특집-우송대] 지역 한계 넘어 세계로… 국제화 역량·특성화 교육성과 입증
  5. [2026 수시특집-우송대 이렇게 뽑는다] 2138명 선발… 모든 전형 수능최저 미적용

헤드라인 뉴스


‘충청 여야대표 시대’… 극한 정치적 대립 풀어낼 해법 이제 시작?

‘충청 여야대표 시대’… 극한 정치적 대립 풀어낼 해법 이제 시작?

충청 출신이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이른바, ‘충청 출신 여야 대표 시대’. 극에 달한 정치적 대립과 대결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산적하지만, 오랜 갈등과 마찰로 피로도가 큰 데다 대내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첫 오찬 회동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예상과 달리 시작부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인사말을..

국회에 ‘기념사’ 해명하러 왔다가 혼쭐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국회에 ‘기념사’ 해명하러 왔다가 혼쭐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항일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를 찾았다고 혼쭐이 났다. 8·15 광복절 기념사 왜곡과 광복회원 농성의 부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면서 쫓기듯 국회를 벗어날 정도였다. 김 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다. 김민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후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한남동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을 ‘백골단’으로 소개한 ‘반공청년단’의 국회 소통관 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국의 情을 고향에 전하세요’ ‘한국의 情을 고향에 전하세요’

  •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