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공사 발주, 지역경제 숨통 트이길

신규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착공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가시화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충남에서만 4조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이 발주된다. 경기 전망에 짙은 어둠이 깔린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건설투자 부문과 민생경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계획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중 집행 비중, 발주 물량은 최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12조 원)를, 공공기관 예산의 57%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공 수주물량 확보를 민간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건설사가 그만큼 많은 이유다. 발주 지연이나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겹겹의 악재에 지역 건설시장이 휘청이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 특히 영세 지역 업체에는 조기 발주도 '속빈 강정'이 되는 사례가 많다. 중소 건설사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포트폴리오에 균형이 잡힌 대형 건설사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 상향과 함께 중소 지역 건설사의 자금 여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수주산업이라고도 일컫는 건설산업이 신규수주로 전체 수주량 규모를 맞추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이 일자리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조기발주 목표를 달성하려면 환경·교통영향평가, 기술 및 설계 관련 심의,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 인하, 심사낙찰제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도 필요해 보인다. 발주나 설계 과정의 물가 인상분까지 적정 공사비에 산정하는 게 또한 합리적이다. 공공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더 이상 터져 나와선 안 된다. 재정 조기 집행이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