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공사 발주, 지역경제 숨통 트이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공공공사 발주, 지역경제 숨통 트이길

  • 승인 2025-01-22 17:55
  • 신문게재 2025-01-23 19면
신규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착공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가시화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충남에서만 4조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이 발주된다. 경기 전망에 짙은 어둠이 깔린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건설투자 부문과 민생경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계획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중 집행 비중, 발주 물량은 최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12조 원)를, 공공기관 예산의 57%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공 수주물량 확보를 민간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건설사가 그만큼 많은 이유다. 발주 지연이나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겹겹의 악재에 지역 건설시장이 휘청이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 특히 영세 지역 업체에는 조기 발주도 '속빈 강정'이 되는 사례가 많다. 중소 건설사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포트폴리오에 균형이 잡힌 대형 건설사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 상향과 함께 중소 지역 건설사의 자금 여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수주산업이라고도 일컫는 건설산업이 신규수주로 전체 수주량 규모를 맞추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이 일자리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조기발주 목표를 달성하려면 환경·교통영향평가, 기술 및 설계 관련 심의,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 인하, 심사낙찰제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도 필요해 보인다. 발주나 설계 과정의 물가 인상분까지 적정 공사비에 산정하는 게 또한 합리적이다. 공공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더 이상 터져 나와선 안 된다. 재정 조기 집행이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