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목민관이 가져야 할 환경관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목민관이 가져야 할 환경관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 승인 2025-02-03 16:42
  • 신문게재 2025-02-04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시사오디세이)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목민관은 단순히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목민관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환경에 관한 생각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행정법 분야 전문가인 한귀현 순천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 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환경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창출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환경 문제의 해결 내지 쾌적한 환경의 창출은 곧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에 둔 충청권 4개 시·도 목민관의 환경관은 어떠할까요?

충청권 4개 시·도는 금강을 끼고 있고 금강의 물을 마시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금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충청인의 삶은 금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금강을 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주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금강을 대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요구하는 금강 관련 주요 사업은 충북도의 청남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세종시의 세종보 물 채우기, 대전시장의 갑천 물놀이터 건설, 충남의 지천 댐 건설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이유는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상권 살리기, 상수원 마련 등입니다.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100년이나 200년 이후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충청인 삶에 바탕인 금강은 우리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가 금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금강의 미래를 현재의 우리가 결정할 터이니 미래세대는 그 결정을 따라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일찍이 환경 윤리학자 K.S.Shrader Frechette는 인간의 환경 접근방식 중에 하나로 '구명선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구명선 윤리는 환경제약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존속을 국민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환경윤리로 한정된 자원을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기본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을 미래세대에 빌려서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현세대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빌린 것이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금강에서 하는 일이 미래 세대에게 빌린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욕심만 있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문장을 찾다가 '인류 공동의 집인 생태계를 형제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환경까지 저희가 충실히 보존하게 하소서'라는 천주교 대전교구의 공동체 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지도자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일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연 자원의 총량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의 자연 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자원 총량에 근거하지 않아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민관인 광역시·도의 수장은 최소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 이후의 세대라도 공감할 수 있는 환경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태흠’ 불참 충남도민 행사 등장한 김동연 “저는 충청의 아들”
  2. [날씨]초속 5m 강한바람에 체감기온 뚝…계룡산 23㎝ 눈 쌓여
  3.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사랑운동,사회적자본으로 뿌리내려야"
  4. 대전·충남 보도사진전 개막…2월 11일까지
  5.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피해 신고는 없어
  1.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5년 2월7일 금요일
  2.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전교육청 올해 특수학급 15개 신·증설
  3. [건강]밝은누리안과병원, '홍채인식시스템' 적용 스마일프로 선봬
  4.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5.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대전시, 기업 규제완화 및 지원제도 개선을"

헤드라인 뉴스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피해 신고는 없어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피해 신고는 없어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 35분 34초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이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고 고지했다가 상세 분석을 통해 이를 3.1로 조정해 발표했다.기상청이 애초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등에도 새벽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이 느껴졌을 것으로..

[날씨]초속 5m 강한바람에 체감기온 뚝…계룡산 23㎝ 눈 쌓여
[날씨]초속 5m 강한바람에 체감기온 뚝…계룡산 23㎝ 눈 쌓여

대전과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기준 계룡산에 22.9㎝ 눈이 쌓인 것을 비롯해 세종 전의 11.6㎝, 서산 11㎝, 천안 9.2㎝, 대전 3.6㎝, 금산 3.3㎝의 적설을 기록했다. 기온은 오전 8시 현재 영하 4.1도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9.3도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전을 기준으로 초속 5.2m의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있다. 서청주에서는 초속 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일고 있다. 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많은 눈과 도로 결빙 우려에 출근 포기한 차량들 많은 눈과 도로 결빙 우려에 출근 포기한 차량들

  • 텅 빈 헌혈의집…혈액수급 빨간불 텅 빈 헌혈의집…혈액수급 빨간불

  • 대전·충남 보도사진전 개막…2월 11일까지 대전·충남 보도사진전 개막…2월 11일까지

  • ‘공정선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한 달 앞으로 ‘공정선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한 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