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목민관이 가져야 할 환경관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승인 2025-02-03 16:42
신문게재 2025-02-04 18면

심효준 기자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목민관은 단순히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목민관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환경에 관한 생각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행정법 분야 전문가인 한귀현 순천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 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환경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창출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환경 문제의 해결 내지 쾌적한 환경의 창출은 곧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에 둔 충청권 4개 시·도 목민관의 환경관은 어떠할까요?

충청권 4개 시·도는 금강을 끼고 있고 금강의 물을 마시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금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충청인의 삶은 금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금강을 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주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금강을 대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요구하는 금강 관련 주요 사업은 충북도의 청남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세종시의 세종보 물 채우기, 대전시장의 갑천 물놀이터 건설, 충남의 지천 댐 건설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이유는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상권 살리기, 상수원 마련 등입니다.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100년이나 200년 이후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충청인 삶에 바탕인 금강은 우리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가 금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금강의 미래를 현재의 우리가 결정할 터이니 미래세대는 그 결정을 따라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일찍이 환경 윤리학자 K.S.Shrader Frechette는 인간의 환경 접근방식 중에 하나로 '구명선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구명선 윤리는 환경제약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존속을 국민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환경윤리로 한정된 자원을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기본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을 미래세대에 빌려서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현세대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빌린 것이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금강에서 하는 일이 미래 세대에게 빌린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욕심만 있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문장을 찾다가 '인류 공동의 집인 생태계를 형제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환경까지 저희가 충실히 보존하게 하소서'라는 천주교 대전교구의 공동체 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지도자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일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연 자원의 총량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의 자연 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자원 총량에 근거하지 않아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민관인 광역시·도의 수장은 최소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 이후의 세대라도 공감할 수 있는 환경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건설. 그러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춰 섰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가 예정되면서다.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기관 이전 정책 등 상황에 비춰볼 때, 특별법 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골든타임'을 맞이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시한이 불..

#초고압 송전선로 #금남면 #세종시

345㎸ 송전선, 세종 4개 면 경유 확정… '지중화' 얼마나 가능할까

<속보>=345㎸ 초고압 송전선로 경유지에 세종시 금남면 등 4개 면이 포함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6년 9월 18일자 3면 게재>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 3년 만에 최적 경과지를 도출하면서 구체적인 노선과 경유 지역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남면과 장군면이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에 앞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 한전의 심사 결과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한국전력공사와 세종..

#충남다문화 #피에스타 데이 #필리핀

[금산다문화] 대전에서 열린 필리핀 피에스타 데이, 전통 의상과 문화로 하나 되다

지난 10월 11일, 대전광역시의 한 실내 체육관에서 필리핀 피에스타 데이(Filipino Fiesta Day)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커뮤니티 리더들이 주최하고,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필리핀의 전통문화와 공동체의 정을 나누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필리핀 전통 의상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필리피니아나(Filipiniana), 바롱 앳 사야(Baro't Saya), 키모나(Kimona), 마리아 클라라(Maria Clara)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