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목민관이 가져야 할 환경관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승인 2025-02-03 16:42
신문게재 2025-02-04 18면

심효준 기자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목민관은 단순히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목민관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환경에 관한 생각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행정법 분야 전문가인 한귀현 순천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 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환경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창출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환경 문제의 해결 내지 쾌적한 환경의 창출은 곧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에 둔 충청권 4개 시·도 목민관의 환경관은 어떠할까요?

충청권 4개 시·도는 금강을 끼고 있고 금강의 물을 마시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금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충청인의 삶은 금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금강을 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주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금강을 대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요구하는 금강 관련 주요 사업은 충북도의 청남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세종시의 세종보 물 채우기, 대전시장의 갑천 물놀이터 건설, 충남의 지천 댐 건설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이유는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상권 살리기, 상수원 마련 등입니다.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100년이나 200년 이후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충청인 삶에 바탕인 금강은 우리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가 금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금강의 미래를 현재의 우리가 결정할 터이니 미래세대는 그 결정을 따라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일찍이 환경 윤리학자 K.S.Shrader Frechette는 인간의 환경 접근방식 중에 하나로 '구명선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구명선 윤리는 환경제약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존속을 국민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환경윤리로 한정된 자원을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기본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을 미래세대에 빌려서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현세대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빌린 것이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금강에서 하는 일이 미래 세대에게 빌린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욕심만 있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문장을 찾다가 '인류 공동의 집인 생태계를 형제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환경까지 저희가 충실히 보존하게 하소서'라는 천주교 대전교구의 공동체 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지도자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일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연 자원의 총량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의 자연 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자원 총량에 근거하지 않아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민관인 광역시·도의 수장은 최소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 이후의 세대라도 공감할 수 있는 환경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안전공업 화재 참사 대표 유족에 공식 사과…막말 논란은 침묵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 대해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유족 측에 공식 사과했다. 26일 오후 5시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손 대표는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분들께 일일이 사죄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날 손 대표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만 참사 후 화재 관련 언론 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폭언한 것에 대해선 침묵했다. 사고 발생 전 사 측이 직원들..

#주요 공직자 재산 공개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를 제외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3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시도의장 4명 중에는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대전 5개 구청장 중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재산현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가운데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93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개막전

한화 이글스, 28일 대전서 2026 KBO리그 첫 승 노린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8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한화는 개막전 선발투수로 외국인 용병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를 낙점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에르난데스는 우완 스리쿼터 유형으로 최고 156㎞, 평균 150㎞ 이상의 구속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 시범경기에서 두 차례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4.50의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이닝당 출루 허용(WHIP·0.90)과 피안타율(0.167) 등의 세부 지표는 준수하는 평가를 받는다. 키움은 지난 시즌 8승 4패,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