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목민관이 가져야 할 환경관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승인 2025-02-03 16:42
신문게재 2025-02-04 18면

심효준 기자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목민관은 단순히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목민관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환경에 관한 생각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행정법 분야 전문가인 한귀현 순천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 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환경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창출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환경 문제의 해결 내지 쾌적한 환경의 창출은 곧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에 둔 충청권 4개 시·도 목민관의 환경관은 어떠할까요?

충청권 4개 시·도는 금강을 끼고 있고 금강의 물을 마시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금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충청인의 삶은 금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금강을 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주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금강을 대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요구하는 금강 관련 주요 사업은 충북도의 청남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세종시의 세종보 물 채우기, 대전시장의 갑천 물놀이터 건설, 충남의 지천 댐 건설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이유는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상권 살리기, 상수원 마련 등입니다.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100년이나 200년 이후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충청인 삶에 바탕인 금강은 우리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가 금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금강의 미래를 현재의 우리가 결정할 터이니 미래세대는 그 결정을 따라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일찍이 환경 윤리학자 K.S.Shrader Frechette는 인간의 환경 접근방식 중에 하나로 '구명선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구명선 윤리는 환경제약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존속을 국민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환경윤리로 한정된 자원을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기본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을 미래세대에 빌려서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현세대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빌린 것이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금강에서 하는 일이 미래 세대에게 빌린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욕심만 있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문장을 찾다가 '인류 공동의 집인 생태계를 형제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환경까지 저희가 충실히 보존하게 하소서'라는 천주교 대전교구의 공동체 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지도자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일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연 자원의 총량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의 자연 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자원 총량에 근거하지 않아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민관인 광역시·도의 수장은 최소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 이후의 세대라도 공감할 수 있는 환경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금리 감면 #급여 정보 #금감원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상습 미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