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

  • 정치/행정
  • 세종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

2025년 2월부터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연동계약 체결 시 세부 기준 제공
주요 원재료 연동계약 필수화 명시
탈법행위 방지 위한 명확한 지침 포함

  • 승인 2025-02-03 14:4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3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명확한 적용에 나선다. 사업자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공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만으로는 연동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계약은 연동계약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또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서면 발급과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를 안내했다. 미연동합의를 강요하거나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하는 경우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도 포함됐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며,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4.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5.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1.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
  2.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헤드라인 뉴스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차례 있었는데 사후 전자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부실작성 등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장에게 발송한 직권조사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자해 위험 수용자를 관리할 목적의 여러 보호대 중 결박 강도에 따라 통증이 뒤따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