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일명 용벽 아파트 사용승인 2월 예정

옹벽 시설물 보안 요구 등 성남시 승소 판결
시행사, 성남시 보안 요구 충족 사용승인 절차 밟아

백현동 '더샵퍼스트 파크' 아파트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명 옹벽 아파트로 불리던 '더샵퍼스트파크' 사용승인(준공)을 놓고, 성남시와 시행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성남시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 시행사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2월 중 사용승인이 전망되고 있다.

이곳 아파트는 2017년 구 식품 연구원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21년 동별 사용검사 승인 이후 총 15개 동 1,223세대가 사전 입주 했지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4단계 종 상향에 따른 옹벽 시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사 (성남 RNDPV)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 했지만 대법원 판결(2024.9.24)에서 패소했다.

앞서 시는 2021년 6월 9일 북측 절토면 방향 3개 동 보안 요구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이 반려되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종환 지역구 시 의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사와 시행사 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용 커뮤니티 시설의 사용검사 처리를 위해 보완사항의 검증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한국 토목학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재차 검증과 감리자의 확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중 최종 사용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입주민들의 교통, 문화 등 향상에 이어 올해도 단지 내 입주민 편의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아파트 진입로 2차선 확장 필요성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