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일명 용벽 아파트 사용승인 2월 예정

  • 전국
  • 수도권

성남시 백현동 일명 용벽 아파트 사용승인 2월 예정

옹벽 시설물 보안 요구 등 성남시 승소 판결
시행사, 성남시 보안 요구 충족 사용승인 절차 밟아

  • 승인 2025-02-04 09:4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백현동 '더샵퍼스트 파크' 아파트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명 옹벽 아파트로 불리던 '더샵퍼스트파크' 사용승인(준공)을 놓고, 성남시와 시행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성남시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 시행사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2월 중 사용승인이 전망되고 있다.

이곳 아파트는 2017년 구 식품 연구원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21년 동별 사용검사 승인 이후 총 15개 동 1,223세대가 사전 입주 했지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4단계 종 상향에 따른 옹벽 시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사 (성남 RNDPV)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 했지만 대법원 판결(2024.9.24)에서 패소했다.

앞서 시는 2021년 6월 9일 북측 절토면 방향 3개 동 보안 요구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이 반려되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종환 지역구 시 의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사와 시행사 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용 커뮤니티 시설의 사용검사 처리를 위해 보완사항의 검증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한국 토목학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재차 검증과 감리자의 확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중 최종 사용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입주민들의 교통, 문화 등 향상에 이어 올해도 단지 내 입주민 편의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아파트 진입로 2차선 확장 필요성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