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묵은 숙제 '자동크린넷' 새 국면 맞이하나

박진호 A아파트 대표의 개인 노력으로 국토부 하자 판정 결실
유인호 의원, 이 과정서 세종시의 적극 행정 미흡 질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안전관리에도 능동적 대응 제언

박진호 대표의 하자 판정 노력 경과. 사진=유인호 의원실 제공.

세종시 출범 이후 해묵은 숙제로 남겨진 '자동크린넷'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관계기관의 개선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호(보람동) 시의원은 2월 4일 오전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세종시 아파트 자동크린넷에 대한 하자 판정을 했다"라며 "2023년부터 시작된 박진호 세종크린넷대책회의 대표(A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크린넷 시설까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종시의 적극 행정 의지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5분 발언에 나선 유인호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박 대표의 인터뷰 영상도 재생했다. 박 대표는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분쟁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관련 법 조항을 앞세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적극 행정이 그리 어려운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시가 관리 의무를 가진 지역에서 한 개인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이후 3·4생활권 자동크린넷 배출 밸브 실린더의 하자 판정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단지 내 상가의 안전관리 미흡 상황.

그는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안전 관리 미흡 실태도 꼬집었다.

상가 건물 외벽과 천장 균열, 보도블록 틈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란 이유로 시가 적극 관리 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부분 도로와 인접한 보행로와 맞닿아 있어 인명 피해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 한 차례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라며 "자율에 맡기기보다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