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 승인 2025-02-06 18:04
  • 신문게재 2025-02-07 19면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한파가 분양시장을 뒤덮고 있다. 1순위 접수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 모집엔 4만 명이 몰렸다. 151.6대 1의 경쟁률은 화제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소화 부족 상태인 비수도권으로서는 딴 세상 얘기였다. 지방시장 2개는 10%를 못 채워 아우성이다.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지방시장 간 양극화의 극명한 사례다. 이런 가운데 전국 18개 단지 1만2712가구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지방 분양 물량은 작년 절반 수준이나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고충은 더 깊어졌다.

집값도 대전시 등 5개 광역시까지 하락 지속세가 꺾일 줄 모른다. 총소득과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변화가 거론되는 건 자연스럽다. 정책의 타당성, 실효성을 살피고 일관성은 따져야겠지만 지방의 거래 부진, 매출 적체를 덮어둬서는 안 된다. 주거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련 대책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물량 공급이 늘어나 그 격차가 확대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어떤 대책도 수도권 집값은 못 잡으면서 거래 양극화, 집값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역 건설사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판에 안 팔리기까지 한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 공급 과잉, 대형 브랜드 단지 선호와 같은 요인들이 겹친다. 분양시장에서의 수요 쏠림에 따른 미분양 쇼크는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서도 멀어지게 한다.

비수도권은 이래저래 위험 수위다. 미분양 주택 거래 때만이라도 DSR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게 맞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면제 등 다른 대책들도 곁들여야 할 이유다. 서울 부동산은 타오르고 지방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정부, 금융감독원이 정말 '신중히 고려'할 것은 바닥 모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