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 승인 2025-02-06 18:04
  • 신문게재 2025-02-07 19면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한파가 분양시장을 뒤덮고 있다. 1순위 접수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 모집엔 4만 명이 몰렸다. 151.6대 1의 경쟁률은 화제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소화 부족 상태인 비수도권으로서는 딴 세상 얘기였다. 지방시장 2개는 10%를 못 채워 아우성이다.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지방시장 간 양극화의 극명한 사례다. 이런 가운데 전국 18개 단지 1만2712가구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지방 분양 물량은 작년 절반 수준이나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고충은 더 깊어졌다.

집값도 대전시 등 5개 광역시까지 하락 지속세가 꺾일 줄 모른다. 총소득과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변화가 거론되는 건 자연스럽다. 정책의 타당성, 실효성을 살피고 일관성은 따져야겠지만 지방의 거래 부진, 매출 적체를 덮어둬서는 안 된다. 주거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련 대책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물량 공급이 늘어나 그 격차가 확대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어떤 대책도 수도권 집값은 못 잡으면서 거래 양극화, 집값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역 건설사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판에 안 팔리기까지 한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 공급 과잉, 대형 브랜드 단지 선호와 같은 요인들이 겹친다. 분양시장에서의 수요 쏠림에 따른 미분양 쇼크는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서도 멀어지게 한다.

비수도권은 이래저래 위험 수위다. 미분양 주택 거래 때만이라도 DSR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게 맞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면제 등 다른 대책들도 곁들여야 할 이유다. 서울 부동산은 타오르고 지방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정부, 금융감독원이 정말 '신중히 고려'할 것은 바닥 모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금강환경청, 논산 임화일반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려'
  3. 한남대, 대전 소제동서 로컬 스타트업 Meet-up Day 개최
  4. 둔산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5.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 최적화된 신장질환 치료 전략 제시
  1. 대전경찰,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9000만 원 송금 막아
  2.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3. PBS 폐지 넘어 과제 산적…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목소리
  4.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5.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