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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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 승인 2025-02-06 18:04
  • 신문게재 2025-02-07 19면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한파가 분양시장을 뒤덮고 있다. 1순위 접수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 모집엔 4만 명이 몰렸다. 151.6대 1의 경쟁률은 화제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소화 부족 상태인 비수도권으로서는 딴 세상 얘기였다. 지방시장 2개는 10%를 못 채워 아우성이다.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지방시장 간 양극화의 극명한 사례다. 이런 가운데 전국 18개 단지 1만2712가구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지방 분양 물량은 작년 절반 수준이나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고충은 더 깊어졌다.

집값도 대전시 등 5개 광역시까지 하락 지속세가 꺾일 줄 모른다. 총소득과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변화가 거론되는 건 자연스럽다. 정책의 타당성, 실효성을 살피고 일관성은 따져야겠지만 지방의 거래 부진, 매출 적체를 덮어둬서는 안 된다. 주거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련 대책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물량 공급이 늘어나 그 격차가 확대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어떤 대책도 수도권 집값은 못 잡으면서 거래 양극화, 집값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역 건설사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판에 안 팔리기까지 한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 공급 과잉, 대형 브랜드 단지 선호와 같은 요인들이 겹친다. 분양시장에서의 수요 쏠림에 따른 미분양 쇼크는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서도 멀어지게 한다.

비수도권은 이래저래 위험 수위다. 미분양 주택 거래 때만이라도 DSR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게 맞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면제 등 다른 대책들도 곁들여야 할 이유다. 서울 부동산은 타오르고 지방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정부, 금융감독원이 정말 '신중히 고려'할 것은 바닥 모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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