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DSR 완화로 풀어야 한다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한파가 분양시장을 뒤덮고 있다. 1순위 접수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 모집엔 4만 명이 몰렸다. 151.6대 1의 경쟁률은 화제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소화 부족 상태인 비수도권으로서는 딴 세상 얘기였다. 지방시장 2개는 10%를 못 채워 아우성이다.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지방시장 간 양극화의 극명한 사례다. 이런 가운데 전국 18개 단지 1만2712가구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지방 분양 물량은 작년 절반 수준이나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고충은 더 깊어졌다.

집값도 대전시 등 5개 광역시까지 하락 지속세가 꺾일 줄 모른다. 총소득과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변화가 거론되는 건 자연스럽다. 정책의 타당성, 실효성을 살피고 일관성은 따져야겠지만 지방의 거래 부진, 매출 적체를 덮어둬서는 안 된다. 주거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련 대책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물량 공급이 늘어나 그 격차가 확대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어떤 대책도 수도권 집값은 못 잡으면서 거래 양극화, 집값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역 건설사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판에 안 팔리기까지 한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 공급 과잉, 대형 브랜드 단지 선호와 같은 요인들이 겹친다. 분양시장에서의 수요 쏠림에 따른 미분양 쇼크는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서도 멀어지게 한다.

비수도권은 이래저래 위험 수위다. 미분양 주택 거래 때만이라도 DSR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게 맞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면제 등 다른 대책들도 곁들여야 할 이유다. 서울 부동산은 타오르고 지방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정부, 금융감독원이 정말 '신중히 고려'할 것은 바닥 모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