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중단됐던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 재개

대전시, 양성평등 기금 통해 올해 상반기 재개 계획

<속보>=대전에서 중단됐던 사이버 성착취물 삭제 지원책인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이 올해 재개된다. <중도일보 2024년 8월 28·29·30일 자 1면, 6면 보도>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양성평등 사업 대행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 위탁단체 공모를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돼 온 온라인 성착취물 삭제 지원 사업이다. 시민감시단이 직접 인터넷과 SNS 플랫폼을 모니터링 해 성매매 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찾고, SNS 플랫폼 신고창구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3년까지 운영됐지만,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책정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20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중도일보는 2024년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인 '대전 겹지방'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기획 보도하며,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해 10월 대전시의회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고 당시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엑스에 올라온 대전겹지방 게시물 모습 (사진=엑스 갈무리)

딥페이크 음란물, 불법촬영, 성착취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매년 대전에서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겹지방'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유포 불안감'에 대한 상담요청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촬영물 유포'와 '불법촬영'이 각각 39건, '사이버 괴롭힘과 성희롱'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도 2024년 8월 말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가운데, 현재까지 10대 청소년 피해를 포함해 21건이 신고 접수됐고, 피의자 37명이 검거됐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모니터링과 플랫폼에 성착취물 삭제 의뢰를 하지만, 센터 인력에 비해 음란물 삭제 요청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지역에서도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재개되고, 사업비도 비슷한 규모로 갈 것"이라며 "양성평등 기금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사업 세부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