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빈 학교에 돌봄전담사만 덩그러니… "근본적 학교안전대책 마련해야"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1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근본적 학교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습 이후 돌봄교실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근본적인 학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사건 이후 대책으로 발표한 자원봉사자 배치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는 17일 오전 각각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근본적 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오후 7시까지 혼자서 돌봄교실 아동을 맡고 있다. 아동의 귀가를 비롯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교육청이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잇달아 목소리를 냈다.

대전교육청은 앞서 14일 발표한 대책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긴급·정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 안심 귀가를 위해 안전관리 인원으로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두 노조는 돌봄교실에 책임을 전가하는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이하영 사무처장은 "돌봄전담사들도 아이들을 대면 인계하고 싶지만 대면 인계할 경우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또 다시 (돌봄) 공백 상태가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교육청이 채용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되느냐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사고 원인이 제대로 조사되기도 전에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졸속적인 대책을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현장 인력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졸속 안전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대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도 "학교가 끝나고 요즘같이 어두운 동절기에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동과 함께 마음졸이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복지 확대, 돌봄교실 인력 지원, 돌봄전담사 안전문제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이재현 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졸속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세밀하고 안전하게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종합대책엔 돌봄전담사를 비롯해 교사 등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