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내게 맞는 소상공인 정책 확인해보세요"

정부, 노후된 냉장고, 에어컨 등 구입비 40%까지 지원
4월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 매출에 따라 2%~7.8% 인하
3월 14일까지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참여 팀 모집 공고도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 탓에 소비가 줄어들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한숨을 내뱉는다.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알지 못한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폐업의 길로 들어서기 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앞두고 있는 정책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노후된 냉장고·에어컨 등 교체비 지원=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구입비의 40%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개 제품을 사업장에 새로 설치할 경우 구입비의 40%를 품목별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도는 품목별로 작년과 올해를 합산해 적용한다. 가령 작년 100만원의 냉난방비와 60만원의 냉장고 교체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는 올해 추가로 60만원과 100만원의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과 별도로 식품 매장의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도 올해 40억원 규모로 이어진다. 기존에 문이 달리지 않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추가로 달거나, 문이 달린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들어간 돈의 40% 수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나선 배달업계=쿠팡이츠는 4월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매출에 따라 2.0∼7.8%로 내린다. 18일 쿠팡이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 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업주는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포인트 낮아진다. 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보면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매출 구간 설정은 매달 실제 매출을 반영해 적용한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 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상생 요금제를 시행하면 업계 평균 주문 금액인 2만 5000원의 주문을 수행할 때 하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구체적으로 상위 80% 초과~100% 구간에선 1950원을 절감할 수 있고, 35% 초과~80%는 550∼7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최상위 구간인 상위 35% 이내 구간에선 기존과 비용이 동일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참여 팀 모집=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드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을 모집한다. 글로컬(glocal)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프로젝트는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 진행한다. 글로컬상권 창출팀에는 첫해 최대 5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참여를 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맺어야 한다. 프로젝트 첫해에는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등 10개 관련 사업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기획과 창의인재 발굴·육성, 앵커스토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년 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인프라 공급과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든다. 로컬브랜드 창출팀에는 첫해 최대 5억원,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자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뤄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해야 한다. 첫해에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해부터는 상권 연계 축제 기획, 공동브랜딩 확장 등 골목 산업 확산에 힘쓴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해보세요"=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GMP(우수 제조 관리 기준) 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 양성 등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10개 분야 150개 사를 선정한다. 300억원을 투입해 기업별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각각 모집한다. 최대 7000만원에 이르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예비창업패키지 모집에서는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60여 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올해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2000만원 이내로 1차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배기업 멘토링도 확대한다. 예비창업패키지 내 특화 분야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공기관 등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내벤처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공개 모집한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균 7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올해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는 각각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24일부터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절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4월 말부터 창업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