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완전이전 속도낸다… 조직개편 사실상 무산

오는 11일 방사청 신청사 건립 기공식 개최
2028년 하반기 입주… 1400여 명 이동 예정
국방 R&D 기능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 발표
대전 완전 이전에 암초… 지역사회 반발 커져
최근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개편안 어려울듯

방사청 대전청사 현판식. (사진= 연합뉴스)

잠시 주춤했던 방위사업청 대전 완전 이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과 서울 등지로 각 기능을 나누려던 방사청 조직개편안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전 완전 이전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 들어설 방사청 신축 건물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바야흐로 'K-방산수도' 도약에 다가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방사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들어설 방사청 신청사 신축 공사를 알리는 기공식을 열고 건립에 나선다. 입주는 2028년 하반기 예정이다.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의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듬해 7월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230여 명 규모의 직원이 자리를 잡는 등 1차 이전이 완료되면서 완전 이전 계획에 돌입했다. 앞으로 대전정부청사 부지에 새 청사를 짓고 과천에 있는 전 직원 1400여 명이 추가로 이동한다.

다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방사청 완전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조직개편 발표로 대전 완전 이전은 물론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부서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국방부는 국방 R&D 기능을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한다며 방사청 인력과 예산을 가져간다고 확정했다. 국방 R&D를 담당하는 80명과 방사청 전체 예산 16%에 달하는 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역시 이관되고 이렇게 되면 대전 1차 이전을 마친 국방기술보호국 4개과와 이전 예정인 3개의 과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석종건 방사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 행정당국과 지역 정치권 역시 크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대전시의 발목을 잡은 조직개편은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돼 최고 결정권자 자리가 비어있고, 현 정부가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 이후 정부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

현재 방사청 대전 이전 사업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인지, 완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국방산업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편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며 "다만, 여러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완전 이전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