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법 윤곽…"행정통합으로 韓 중심 도약"

고도의 자치권,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비전 담아
연내 국회 통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성 계획
조기대선 등 안개속 정국 野 협조 최대 관건될듯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 대전시)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전충남특별법'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아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통합 이슈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클뿐더러 국회 다수의석을 점한 야권의 동의를 얻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률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마련을 위해 민관협은 그간 제정된 특별자치시·도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유사 법률 사례를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최근 타 시도 사례인 대구경북통합법률안부터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 특별법,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 특별법 등이다.

민관협이 내놓은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후 청사는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법 초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등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민관협은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이번 법안에 담았다.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 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이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전략 등 성공적인 행정 통합을 견인할 여러 특례 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입법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수도권 집중의 중앙집권제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이번 행정통합의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을 넘어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크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까지의 길은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민관협은 올해 연말까지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 2026년 지방선거 전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고 이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까지 전망되고 있어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변수다.

여야가 이에 당력을 집중하다 보면 당분간은 대전충남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동력을 얻기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19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지원 사격 없이는 불가능해서다.

이 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이들의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정치권부터 주민까지 동의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면 정치권과 정부의 동의를 얻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