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종시의원 "민주당=내로남불 정당" 비판

3월 10일 민주당의 최민호 시장 비판 맞서 12일 맞불 기자회견
법적 판단 진행 중인 대통령 존재 자체 부정에 문제제기
"자당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부터 살펴야" 주장

국힘 시의원 6명이 3월 12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세종시에서도 맞불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3월 10일 오후 최민호 세종시장의 오전 기자 간담회 발언을 문제 삼으며 기자회견에 나서자, 이틀 뒤인 12일 이번에는 국힘 시의원들이 정면 반박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이들 시의원은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라며 "최민호 시장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내란 수괴 옹호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등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란 반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힘 의원들은 "국회의 대통령 활동비와 검찰총장, 감사원장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손발을 묶은 것이 이런 반법치주의적 발상의 기저에 자리잡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심히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위반 주장 역시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정치적 피켓시위에 돌입했고, 인근 지역인 민주당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청에 정치 현수막을 게첨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을 '내란 행위자'로 몰아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러 혐의로 재판에 여념이 없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한편,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조국혁신당의 행태도 비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