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기대감 커진 여권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차장·부장검사 탄핵기각
대통령실과 장동혁 의원 “민주당의 횡포” 성토
권영세 위원장·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차단에 나섰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차장,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관저를 감사 범위에서 제외해 부실하게 감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가 아니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포함되고, 다수 제보로 감사가 실시돼 감사원 권한을 넘어서거나 전현희 전 위원장 사퇴 목적의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과 관련해선, “불기소에 대한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이 청구인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신청에 불가 입장을 보여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들이 수사 및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컴퓨터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환영을 입장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질 생각이 없이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은 헌법과 법률 아닌 국회 다수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시도였다”며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에 “민주당이 그동안 29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거듭된 헌재 기각으로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을 남용한 표적 탄핵과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하길 바란다”고 썼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