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된 목사에 법원 "출교 효력정지"

18일 대전지법, 남재영 목사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의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로 돌아온 남재영 목사가 교회에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단 모습. (사진=남재영 목사 제공)

퀴어축제에 성 소수자 대상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출교 조치 된 남재영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목사의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19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인 18일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의 출교 통보에 지난 2월 대전지법에 출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남 목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감리회 소속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로 복귀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남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리교에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남 목사와 함께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 했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는 동성애 찬동과 동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 역시 고려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성 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해 11월 남 목사는 감리교에서 정한 교회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남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 사건의 범과 사실은 한 달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되고 이런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모습과 횟수, 기간에 비춰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남 목사는 1987년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 사회선교에 헌신해 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감리교단으로부터 모범교역자상을 수여 받는 등 수십 년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정직, 면직, 출교 중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를 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