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SNS서 지적장애 피해자 친분 쌓고 휴대전화 및 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승인 2025-03-23 13:44

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SNS에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후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은 공범 A(24)씨 B(21)씨에게 각각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께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취업을 하러 오라고 제안해 피해자가 실제로 대전으로 찾아오자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개통하러 가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 중증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름으로 시가 150만 원과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유심을 빼고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빼낸 유심칩을 이용해 62회에 걸쳐 컨텐츠이용료 또는 소액결제 명목으로 329만원을 결제했다.

공범 B씨는 대출 인증절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거 인증 좀 해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300만 원 대출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될까? 지난 12일 오후에 찾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리실험동에선 해양구조물과 장비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상 속 당연시 여겨온 해양 구조물들의 설치 배경엔 수백번, 수천번 끈질긴 연구 끝 최적의 장비 규격을 찾아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내 4005㎡ 규모의 수리실험동은 파도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

#이대통령 #대전충남통합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충청권 #의대 #증원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이 총 118명을 증원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27명, 충북대는 39명이 늘어 각각 137명, 88명을 모집하고, 건양대와 순천향대 등 5개 사립 의대 역시 52명을 증원해 314명을 선발한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 의대 32곳의 신입생 모집정원 증원 규모는 총 490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