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논란...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

조속한 철거 원하는 환경시민단체, 민주당 향해 '당론' 등의 입장 확고히 요구
이춘희 전 시장, '세종보' 이슈 타고 재소환...최 시장, 환경부 향해 재가동 촉구, 속도전
총론은 유지 후 탄력 운영, 각론에선 차이...민주당 선택은

금강과 멀리 보이는 세종보와 학나래교. 사진=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논란이 2025년 다시금 불을 지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미래 향배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경사회단체와 정의당의 조속한 철거 입장에 맞서 유지 및 재가동 주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명확한 당론보다는 '중립 또는 철거' 입장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형성해왔다.

환경사회단체가 '철거 VS 유지'의 갈림길에서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보 철거를 위한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보철거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2025년 3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시의원 2명과 기권한 시의원 3명 등을 포함한 시당 간담회를 제안한다.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반대와 16개 보 해체, 4대강의 보전 및 복원, 물 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2019년 5월경 이춘희 전 시장이 "세종보의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중장기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철거 또는 유지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세종보를 유지해 금강을 망치자는 이춘희 시장님, 제 정신입니까?"란 금강살리기연대의 비판 시위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전 시장은 같은 해 2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5대 보 처리 방안 발표 이후 2개월 언론 보도 분석, 찬반 양론 팽팽, 상시 개방을 유지해도 '해체'와 유사한 효과 가능, 도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기능 유지 대책 마련 등을 감안, 이 같이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홍수기와 갈수기 사이 탄력적 운영과 경관유지, 친수공간 제공 등 다양한 대안 마련도 제안했다. 이 시기 민주당 17명과 국힘 1명 시의원도 같은 입장에 섰다.

이로부터 약 3년이 흐른 2022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당시 KBS 주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세종보 계획이 많이 달라졌다. 금강 전체를 놓고 자연성 회복 입장에서 볼 때, 전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갈수기에는 세종보를 막고 홍수기에 보를 개방하자는 의견"이라며 같은 선상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제가 (2006년 초대) 청장 시절 계획했던 (보) 시설이나, MB정부 들어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돌보 등의 형식으로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고 물고기가 오갈 수 있는 시설로 구상했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해체 시기는 세종보 하나만 보지 말고, 금강이 지나는 세종시 전체 구간을 놓고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친수·미수 등 모두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했다.

당초 경관과 친수 공간 확보에 목적이 있었던 만큼, 세종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오염이 심해지고, 홍수기에는 취수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도 보여줬다.

이춘희 전 시장(좌)이 최근 세종보 이슈와 관련, 지역 사회에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 우측은 최민호 시장. 사진=KBS 토론 영상 갈무리.

그는 최근 세종보 이슈가 재점화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한 지역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견해를 또 한번 내비쳤다. MB정부의 세종보와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중보 간 본질적 차이를 부각했다.

2006년 7월 고시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상 명칭이 세종보가 아닌 수중보라고 지칭하면서, ▲'물이 있는 도시'로서 친수공간 조성 ▲하천 수질 및 수량 유지 방안 마련 ▲수중보 설치 ▲대청댐 방류량 증가 등 하천의 수량 확보 방안 강구 ▲인공구조물 설치 시, 환경영향 최소화 ▲가동보와 자연형 고정보를 적절히 혼용 ▲배사구와 수중 폭기 시설, 어도 등의 설치 내용도 소개했다.

2019년 기자회견 입장에 대해선 "'상시 개방을 전제로 중장기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결정 제안은 보 설치를 밀어붙여 생긴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자 했다"라며 "보 해체 역시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된다고 판단했고, 정치적 논리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더디 가도 대화와 타협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시민사회 여론을 고려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3월 27일 환경부에 세종보 재가동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만나 이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기후 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 등의 필요성을 담았다. 금강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과 편익 개선 취지도 설명했다.

환경사회단체는 세종시를 통해 끝장 토론을 제안한 상태고, 세종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담회 요청이나 당론 결정 등에 요구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 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최민호 시장을 포함한 양당 정치 리더, 찬반 양론에 있는 제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자리가 다시금 필요해 보이는 배경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사회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