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상호 관세 폭탄, '경제 비상 국면' 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한국이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무력화된다. 그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품은 F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EU 20% 등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악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형국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직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새로운 관세 체제의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비상 국면에 처했다.

한국산 반도체는 제외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미국 정부가 최소 25%의 품목별 개별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영향권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오후 정식 발효됐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터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미국 정부의 높은 상호 관세 부과는 추가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설득력 있는 대미 협상을 통해 관세 수준을 낮추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현재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