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정원축소" 목소리 내는 변호사계… 지방 법조인 배출 영향 신중론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합격자 정원축소" 목소리 내는 변호사계… 지방 법조인 배출 영향 신중론도

로스쿨 시행 2012년 1451명에서 작년 1745명
대전충남 변호사 2017년 497명서 올해 793명
14일 집회서 경쟁 과열 부작용 더 크다는 의견
합격자 축소 시 지방 로스쿨 법조인 양성 직격

  • 승인 2025-04-14 17:49
  • 신문게재 2025-04-15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5032301001731000069491
대한변호사회가 신규 변호사 합격자 축소를 요구하면서 지역에 적정 변호사 규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지법 앞 법조타운 모습.  (사진=중도일보DB)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연간 1200명 이하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어 경쟁이 극심해져 결국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법률서비스는 악화됐다는 것인데,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합격자 정원 축소가 비수도권의 로스쿨 생존을 먼저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신규 변호사 합격자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변호사 시험 2회)이 변호사 회원 300여 명과 함께 "국내에서 연간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200명 정도"라며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법무부는 매년 4월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열고 합격자 수와 합격 기준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이달 24일 예정되어 있다.

대전과 충남 법조계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 법률서비스 경쟁이 과열되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 경험과 노하우를 다지기 보다 저가 수임 경쟁에 뛰어들어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 법관 출신 등 전관을 내세우나 실제 사건 수행은 저연차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방식도 변호사 과잉 공급에서 시작됐다는 의견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 한 해 변호사 합격자는 2012년 1451명에서 2017년 1600명 그리고 지난해 1745명으로 점차 증가했고, 대전과 충남·세종에 등록한 변호사 수도 2017년 497명에서 2019년 580명, 2021년 668명, 그리고 2025년 4월 793명으로 2년마다 100명꼴로 증가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512명으로 2022년 434명에서 2년 사이 80명 가까이 늘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및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과잉 경쟁은 화려한 광고와 저가 수임으로 인한 책임감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하는 변호사업계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학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격시험 위주로 되어야 할 신규 변호사 시험이 합격률을 낮춰 종전 사법시험처럼 성적 경쟁을 부추겨서는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것. 합격자를 인위적으로 줄일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법학전문대학원에 큰 영향을 미쳐 지역 법조인 배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지역 로스쿨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하게 수학해 자격을 갖춘 이를 법조인으로 배출하는 게 취지"라며 "합격 정원을 축소할 때 서울권 로스쿨보다 지방 로스쿨에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