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대선 국면 돌파구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기 표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 발전 파급력이 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선거 때마다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는 등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한 42개 지역 발전 과제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포함됐다. 대선 이슈화를 통해 다시 한번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돼 40년을 넘긴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문제에 봉착했다. 건립 당시 도시 주변부에 있던 대전교도소는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이는 등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태가 됐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지역 대선공약으로 포함돼 이전이 추진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우회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전시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벌인 사업 축소 등 이전을 위한 협의는 탄핵 정국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은 지체되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교정시설 중 비교적 큰 규모임에도 재소자 수용률은 2023년 2월 기준 이미 125%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교도소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전교도소 과밀화는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 등 재소자 인권과 교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 도시 개발 등 지역 현안 추진을 지체하게 만들고, 주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경제성만을 생각해 LH 위탁 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투입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전시와 정치권은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노력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