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옥련동 옹암사거리 전광판 사업’ 문제 제기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지적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정보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이 23일 연수구청 홍보소통실 대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옥련동 옹암사거리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현 위원장은 이를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사업이 구정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024년 11월 29일 열린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대상 제4회 추경 심의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로는 구정 홍보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난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전광판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운영 주체가 안전관리과가 아닌 홍보소통실로 사실상 이관되는 구조라고 언급하며, 18억 원의 인천시 특별교부금과 2천만 원의 연수구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경 심의에서는 실제 전광판이 구정 홍보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운영비용을 지적했다. 전광판의 월 전기요금이 463만 원, 연간 5550만 원에 달하며, 10년간 약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현 위원장은 이미 구축된 재난문자 시스템이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다수 국민이 휴대폰으로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형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차례의 추경 심의를 통해 정 위원장은 모든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 전반에 있어 책임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건전한 재정 감시 기능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책임 행정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25년 오는 8~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