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황운하 주도 연구모임, ‘불평등 완화 3법’ 대표 발의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일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년 7월에 발족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참석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가칭, ‘불평등 완화 3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4월 29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다.

2024년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그동안 5차례의 모임과 토론을 통해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에는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정확한 소득·자산 불평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소득·자산 불평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세대 간 사회이동이 경직되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라면서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개인의 삶의 의욕을 떨어트려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책과제"라고 했다.

한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문진석·황운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준현(세종시을) 의원과 이건태·이학영·안호영·위성곤·김영배·문정복·서영석·임호선·김기표·김동아·김준혁·김태선·김현정·문대림·부승찬·윤종군·이상식·이연희·임광현·정진욱·조인철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