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외부위원 포함 6명 참석, 절도 등 2건 심의

음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음성경찰서가 법 집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참석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구제하고 준법의식 및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서장과 내부위원 3명, 변호사 등 외부 심사위원 2명이 참석해 절도 등 형사입건 2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항년 경찰서장은 "외부 위원 신규 위촉식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합리적 처분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