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사무처 세종시로”… 시·도지사협 임원 현안 논의

시도지사협 임원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공약 보완책 마련해 새정부와 협의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지방4대협의체 사무처 이전’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 “예타 폐지, 비수도권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왼쪽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 박완수 부회장(경남도지사), 유정복 회장(인천시장), 최민호 부회장(세종시장), 강기정 감사(광주시장). 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세종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과 ‘지방4대협의체’ 사무처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요구가 쏟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마련한 제18대 임원단 회의에서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각 정당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된 해로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도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도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해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 사무처를 이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우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