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송활섭 시의원 학운위 활동 파장… 시민단체 "방치한 대전교육청 책임져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규탄 기자회견
"교육청 직무유기…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송 사퇴 의사에도 "시의회 징계안 재상정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오후 1시 30분 대전교육청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 학교운영위원 위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대전의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교육청이 사실을 알고도 학교 운영위원 위촉을 방치했다며 명확한 재발 방지책과 책임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9일 오후 대전교육청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활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성인지 감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 공간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되물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23년 시의회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당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6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성폭력방지상담소 등 단체는 대전교육청이 송 의원의 기소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학교운영위원 자격검정 없이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경위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신은 전국교사노조 대전지부장은 "학교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닌 학생이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수하는 공간으로 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곳"이라며 "해당학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역위원으로 선출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운영위 선발 기준과 점증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교육청은 기소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외면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성범죄 이력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 인식 향상을 위한 수시교육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송 의원이 잇단 성 비위 연루에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의회에 징계안 재상정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엔 전체 학교에 대한 운영위원 전수조사와 자격 검증제도 마련, 성폭력 혐의·기소자에 대한 배제기준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27일 오후 학교측에 팩스를 통해 사퇴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6월 2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퇴서 처리를 준비 중이다.

대전교육청은 송 의원의 학운위 위촉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혁신정책과 관계자는 "학교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며 "선출 뒤엔 개별 학교 누리집과 학교정보공시에만 고시되고 교육청 보고절차가 따로 없어 송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그 당시엔 몰랐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