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정책인가?"…단양군, 수억 원 들인 연구용역의 민낯

-3년간 6억4천만 원 투입에도 실제 정책 반영은 '미미'...보고서만 쌓이는 행정…책임은 없고, 성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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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이 지난 3년간 6억4천만 원을 들여 추진한 57건의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극히 적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반복되면서, 정작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고, 실행된 사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세금은 들였지만, 남은 건 종이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례만 봐도 문제는 명확하다. 2022년 3200만 원이 투입된 관광다변화 전략 연구는 지질공원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사업은 없다. 2023년 귀농귀촌 정책 연구는 불과 2년 전 발주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바뀐 건 보고서 표지와 용역비뿐이다.

용역 발주 구조도 불투명하다. 전체 57건 중 40건이 충북 지역 특정 3개 기관에 집중됐고, 이 중 절반 가까이는 공모 절차도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연구 대상의 다양성은커녕, 발주처와 연구기관 간 밀착 우려만 키우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효성 없는 보고서는 양산되고 예산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연구 결과는 대부분 군청 내부에만 머물고, 군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 보고서가 실제 어떤 정책에 반영됐는지,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도, 따지는 시스템도 없다. 단양군 행정이 연구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행정 면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연구에 쓰이지만, 그 결과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따진 적은 많지 않다. 행정을 감시하고 군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문제의식 없이 용역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단양군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연구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수십 건의 보고서가 묻히는 행정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다. 연구는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정책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단양군의 행정은 '보고서를 만드는 데 능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