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 공약 선언적 수준 말고 구체적 실행 필요"

4일 논평 내고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인 이행 강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전 지역 환경단체가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보 처리· 생태계 복원 등 환경 공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일 대선 결과에 따른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환경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정비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나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규제 방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 참여 모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보 처리 및 생태계 복원 정책은 수자원 관리와 자연성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행정부 중심의 편의주의적 민관 거버넌스를 넘어 현장 기반의 투명한 민관 협력 구조를 재구성하고 보 해체 실행을 전제로 한 논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의 '정의로운 전환' 공약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과 노동자 보호,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적응 정책,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 인프라 구축 계획도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구체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설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전환 지원 기금 조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이 요구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