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경찰개혁 대토론회 열고 해법 제시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개편 등 전방위 논의

경찰개혁 대토론회 참가자 단체사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새 정부 치안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경찰개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재설계부터 국가수사본부 개혁까지 치안 시스템 전반의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와 현장 경찰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 안착에 실패해 지구대·파출소 기능이 축소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밀착형 수사를 위한 독자적 수사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 체제 한계 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독립적 조직·인력과 안정적 예산권을 확보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한 동국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 수준에서 심의·의결 중심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경찰수사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책임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분권형 전문 수사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미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산업기밀유출, 사이버보안 등 안보수사는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된다"며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전문성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통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의 실질적 완수를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며 "13만 경찰관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