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형 도시개발제도 개선 세미나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 주제
인천시 도시개발제도 혁신 논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등 중복 절차에 대한 통합 및 단축은 물론 체비지 매각 리스크 관리, 공공 시행 환지 방식에서의 절차 간소화, 토지 보상 및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 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 이지현 박사는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도시개발 동력의 핵심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이윤을 합리화하는 한편,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대중 위원장과 박근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장기화, 환지 방식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오고 갔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