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인천 남동구의원 “돌봄기관 운영, 개인 이해보다 공적 책임이 우선”

일부 위탁기관의 겸직 및 근무 이탈 문제
위탁 운영 전반 기준 정비와 관리체계 재정비 촉구

인천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구월1·4동, 남촌도림동, 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서면질문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은 "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센터 운영자의 겸직, 외부 활동 집중, 근무상황 기록 누락 등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특정 센터의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인 운영 구조와 기준 부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례를 방치할 경우, 나머지 7개 돌봄센터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하 의원은 남동구청에 서면질문으로 ▲사후 외출·연가 처리 및 반복적인 근무 이탈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이력 확인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위탁운영 기준 마련 여부 ▲모범사례 수상 과정의 투명성·신뢰도 검토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특정 수탁자 반복 지정 구조 검토 ▲위탁사업비 지급 기준과 실제 근무기록의 연계 여부 확인 등을 요청했다.

박정하 의원은 "누구든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을 맡았다면, 개인의 커리어가 아닌 공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며 "일부 사례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춘 위탁관리 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감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말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민 여론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개선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