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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국민적 공감대와 공직자들을 포함한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무리한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해수부 노조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철회 요구에 나서고 있고,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도 같은 입장이고, 무소속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은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부부처는 모여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반대 기류도 있으나, 대체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임을 감안해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 실리를 취하자'란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선 전 "해수부 이전은 없다. 청 단위 기관의 이전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쳤으나, 해수부 이전의 속도전 상황에선 또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리적 접근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거치며 '해수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의 6월 9일 '해수부 이전 철회' 요구 기자회견부터 10일 세종사랑시민연합회의 11일 성명까지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출범한 지 1주일을 넘어서고 있는 새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의원은 6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정부)기구를 세종시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 놓으셔야 한다. 부산시에 (해수부가) 가면, 지방균형발전이 아닌가"라며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수도권의) 나머지 정부부처가 내려와야 하는 도시다.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 난다"라는 시각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광운(조치원읍) 의원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을 겸하는 시의원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이자 세종시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마저 분열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최대 80일 조직으로 구성한 '국정기획위원회(인수위 성격)'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이 같은 지역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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