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논란' 속 공공기관 이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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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논란' 속 공공기관 이전 과제는

  • 승인 2025-06-11 17:04
  • 신문게재 2025-06-12 19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7월 충남 내포신도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독자적으로 공단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온 충남도는 서해지사 신설 후 본사 이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지정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곳의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의 노력으로 지사를 유치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펼치면서 공단 내에선 본사 동반 이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

대전(역세권·연축지구)과 충남(내포신도시)은 2020년 뒤늦게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5년째 '개점휴업' 중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포함했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과열과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토대로 혁신도시 시즌 2 밑그림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지역사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산적한 국가적 현안에 앞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세종 시민사회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 잡힌 물고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세종지역으로선 당연한 반응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도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충청 지역민이 많다. 영·호남이라면 여당 정치인까지 나서 지역을 대변할 일이지만 조용하다. 절대 다수인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의 각성 없이 중요 현안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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