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이전 안돼" 충청 4개 시도 공조 시급

이재명 대통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본격화
행정수도 역행 비판에 부처 내부에서도 반대
정부 입장선회 위해 충청 하나돼 목소리 내야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충청 민심의 뇌관으로 떠오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막기 위해선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세종시만 단기필마로 나서선 중과부적(衆寡不敵)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 등 그동안 행정수도를 흔들려 했던 시도에 충청권이 힘을 합쳐 대응했던 저력을 이번에도 발휘해 정부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 추진을 지시하면서 세종시와 해수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 부산 유세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극항로 거점 개발과 해양산업이 집적된 '해양 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해수부 이전을 두고 세종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번 이전 결정이 국가균형발전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에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내부에서도 반대가 크다.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북극항로 개척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 기능이 있는 본부는 세종청사에 두고, 부산에 해양수도개발청을 설치하면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여러 이슈를 두고 공동 대응해 논란을 해결해왔던 타 지역과 달리 충청권 4개 시·도는 각자의 문제로만 인식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충청 메가시티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비슷한 행보를 보여 아쉬움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까지 출범했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역할론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수부 이전 문제를 한 지역에 국한된 상황으로 봐선 안 된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기에, 앞으로 충청권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힘을 합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정부와 조율해야 하는 큰 안건일수록 지역 정치권들이 합심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