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으려 국정효율 버리나"…전 해수부 장관들 부산 이전 비판

세종 정착 10여년 만에 뒤집기…"행정 비효율 키우는 정치적 결정"
장·차관 회의 서울·세종인데 본부만 부산?…타부처 협업 저하 우려
해수부 이전보다 행복청 같은 별도 특수기구 신설도 대안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을 두고 역대 해수부 장관들이 '국정효율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등 PK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17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국회 업무와 장·차관 회의 등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세종과 서울에서 열린다"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재직 시절 세종에서도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부산출신이자 해수부장관 출신이지만 중앙부처는 한데 모여 있어야 효율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수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당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우택 전 해수부 장관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미 세종에 안정된 조직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장관은 "부산이 해양 산업 중심지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전이 필요했다면 애초에 서울에서 내려올 당시 부산을 선택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실익보다 행정 비효율만 키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본부는 정책 기획과 조정, 대외 협의 등 중앙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지역 집행 기관들은 실행과 감독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타 부처와의 조율은 출장이나 화상회의에 의존해 행정의 신속성과 밀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해수부의 정책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행정 효율 저하가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전을 강행하는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심이 짙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겨냥한 '표심 잡기용 카드'라는 해석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해양 정책의 지역 거점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별도의 특수기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복청을 따로 두어 행정수도 세종을 관리했듯이 부산에도 '해양수도특별관리청'을 신설하면 부산 표심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PK 지역은 북항 재개발, 항만정책 등 해양 분야에서 지역 수요가 많고 실제로 '해양수도 특별법'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핵심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해수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을 때에도 물리적 거리감으로 행정고시 출신 인재들의 기피 현상과 기존 인력의 타 부처 이탈이 잇따른 바 있다.

10여 년 만에 세종청사에서 안정된 인재 확보 체계를 구축한 현재, 또다시 물리적 거리를 확장하는 이전을 강행하면 유사한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닌 정치 논리와 국정 효율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