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이전 '먹잇감' 빌미 준 지역 정치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경남 사천이 지역구인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역 인기 얻으려 한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고, 이중 충청권 의원 3명은 18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를 철회했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에 품앗이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충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보고 서명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은 항우연과 천문연 위치를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 인근에 두도록 명시했다. 한마디로 서 의원이 대전에서 수십 년 피땀을 흘린 정부출연기관을 지역구로 옮기겠다는 시도에 지역 의원들이 일시나마 부역한 꼴이 됐다.

놀라운 건 이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연구 안정성과 출연연구기관 간 협업이 생명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지금 지역 정치인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 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항우연·천문연 이전 법안' 추진은 행정 효율성·연구 안정성 저하 등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역민이 걱정하는 것은 반복되는 시도가 '행정수도 세종'과 '과학수도 대전'이라는 둑을 점차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각성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