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세워놓고 안 쓴 대전시…市의회 작심 비판

예결위 결산심사 7조 4000억원 원안 의결
"예산 미집행은 시민 체감 사업 지연 원인"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가 지난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부실과 예산 집행 미흡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안은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은 7조 4000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4.4% 늘었다.

세입결산액은 7조 4651억 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조 9210억 9700만 원이다. 기금은 8641억 2600만 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집행 과정에서 낭비는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잇따라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로 쓴 돈보다 남은 돈이 많고 해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자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경배 위원장(국힘·중구3)은 "도시철도 2호선 같은 큰 사업도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기고 있다"며 "예산이 묶여 있으면 시민이 체감할 사업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빚)가 늘고 있는데, 운영비만 드는 시설 관리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2)은 "매년 예산을 다 못 쓰고 또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며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무리한 예산 편성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문산과 계족산 일대의 휴양림 조성사업도 땅을 사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힘·동구2)은 "시청 실수로 돌려준 세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행정 신뢰를 위해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슈 자전거 운영 예산이 남았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와 정비비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정명국 의원(국힘·동구3)은 "공공기관이 돈을 쓰고도 뒤늦게 정산 보고를 한다"며 "시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책임 있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영삼 의원(국힘·서구2)은 다문화 행사와 유기견 중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책정보다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힘·서구3)은 "아동 지원 사업이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진도 안 하는 건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국힘·서구6)은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이 새는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 "형식만 남은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