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형식적인 정책실명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 촉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본래 취지에 맞는 조례 정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공직자가 이름을 걸고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를 통해 군정 신뢰성을 높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인데 현실은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선정된 사업을 보면 건설사업과 연구용역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제도 운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3년에는 35건, 2024년에는 37건의 사업이 선정됐지만 자치법규나 국제교류 협정 등 다른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실상 누락되거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자치법규 제·개정과 투자유치 협정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중복심사나 행정 비효율을 들고 있다"며 "만약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책실명제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서천군은 매년 6월 계획을 수립하고 8월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해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뒤늦게 선정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 사업은 전년도 말에 선정하고 전년도 실적은 올해 평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진 의원은 "책임이 없는 실명제, 관리되지 않는 실명제는 이름값을 못하는 공허한 형식일 뿐"이라며 "향후 실명제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지표와 연계해 실질적인 책임 행정을 유도하고 군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