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焉敢生心의 공돈’ 나라구할까

후세들의 등골 빠지는 나라 빚

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국가가 국민에게 공짜 돈을 나눠주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같이 '정부가 국민에게 공짜 돈을 나눠 준다'라는 것은 60∼70대 국민에게 있어서는 焉敢生心의 생소한 일로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가 국민에게 공짜 돈을 나눠 주게 된 데는 '민생안정과 경기 부양 책'이란 광의적 명목이 내 붙었지만 결국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나라의 빚으로 국가부채를 그만큼 늘여 놓은 셈이다.

초 긴축 재정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실각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보름(16일)여 만에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민생안정을 위한 30조 5000억에 달하는 추경 안 이었다.



이번 추경 안에 조성된 돈은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 초 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늘이는 선별개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면 상위 10%(512만 명)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에는 40만 원, 기초 수급자(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며 지급방법은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 (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이는 총 123만 명의 빚 22조 원의 탕감정책이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1인당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조치를 위한 총 30조 5000억 원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상황의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야당과 다수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최종의결 된 셈이다.

정부의 선심성 예산편성과 지출의 문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돈이 결국 2세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빚을 지지 않겠노라 혁대를 졸라맨 채 살아가고 성실한 국민의 허탈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심 정책의 진면모가 irony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 채무 추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 원, 2019년 723조 2000억 원,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에 이어 2022년 1067조 4000억 원으로 '천 조국'에 진입했다.

이어 추정되는 국가채무는 2024년 1195조 8000억 원, 2025년 1277조 원, 2026년 1353조 9000억 원, 2027년 1432조 5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인구절벽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의 등골이 빠질 전망이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