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분리 이전·2029년 로드맵' 실낱 희망, 모두 물거품

해수부 노조와 강준현 의원 '분리 이전안' 주장
해수부 내부 검토는 '2029년 완전 이전안' 제안
국정기획위, 신청사 준공 또는 임대 방식 모두 검토
이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서 '연내 이전' 조속 지시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국정기획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2025년 안으로 부산시 이전 가능성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노조와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제시한 '외청으로 분리 이전안'부터 해수부가 보고용으로 만든 2029년 로드맵은 모두 물거품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가 24일 오전 10시부터 해수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신청사 준공 후 이전안 ▲임대 등을 통한 조속한 이전안 등이 다뤄졌다.

해수부 김성범 차관 등의 주요 간부들이 분과위원들과 만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 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했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신청사 준공 후 이전안 또는 임대 등으로 조속한 이전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들어 기류는 확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이행'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2월 안으로 임대 형식으로라도 검토해달라는 뜻이 담겼다.

더욱이 신임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 지명된 것과 관련, '외청 분리 이전과 2029년 이전안' 모두 패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란 곱잖은 시선이 나온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일사처리 진행되는 흐름 때문이다. 국정 효율성과 공직자들의 삶의 안정성, 인천과 강원 등 또 다른 해안 지역의 민원과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 등에 대한 고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부산에서 해수부 이전 공약에도 불구하고 '51.4% vs 40.1%'로 크게 패했고, 세종시에선 '55.6% vs 33.2%' 득표율로 상대 후보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