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산/영남

포항지진 피해소송 변호사 선임비 지원 길 열렸다

시의회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25일 공포… 조례 시행 이전 소송도 소급 적용

승인 2025-06-25 15:53
신문게재 2025-06-26 1면

김규동 기자

지난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포항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인데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으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포항시의회는 당초 30일 열리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구상 실행… 주변도 지각변동 온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최대 25만㎡)과 국회 세종의사당(최대 63만㎡), 시민 공간(최대 122만㎡)을 포함한 210만㎡로 조성되는 '국가상징구역'.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공모가 29일 본격화하면서, 이의 주변 지역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들어서는 입지 인근인 데다 사무공간과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의 주거 기능, 공원, 문화, 교육, 휴식 등이 어우러질 시민 공간(역사+정신+정체성 내포)이 새로운 콘셉트로 등장한 만큼, 세종동(S-1생활권)과 6생활권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추가 도입과 세부 계..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방세감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충청권 숨통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 주기로 해 충청권 지자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또 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키로 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

#드림인대전 #멀리뛰기 #유망주

[드림인대전] 초등생 윤여훈, 멀리뛰기 꿈을 향해 날다

멀리뛰기 국가대표를 꿈꾸는 윤여훈(용천초 6)은 교실보다 학교 밖 운동장이 더 친숙하고 즐거웠다. 축구를 가장 좋아했지만, 달리는 운동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다.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유연하고 날렵했던 아이를 본 체육담당 교사가 운동을 권유했고 그렇게 육상선수 윤여훈의 꿈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멀리뛰기라는 운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달리기는 원래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지도해주신 그대로 뛰니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윤여훈의 100m 기록은 12초 중반에 이른다. 전국대회 단거리 상위권에 버금가는 기록이다. 윤여훈은 멀리뛰기와 단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