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대출 꼼수'로 주택 매수 차단... 금융당국 이달 전수점검

금감원, 7월 중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전수 점검키로

정부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 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자대출의 우회 사용 등을 포함한 불법·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부모 찬스'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6000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렸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당장 온투업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