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마을<그린노믹스> 만들기]3. 에너지 전환만으로 탄소중립 완성할 수 없어

그린노믹스경영연구원 원장 김종서

그린노믹스경영연구원 김종서 원장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중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전력생산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된다.

저탄소 사회란 일반적으로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라는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될 수 있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 국가목표 설정·탄소배출 정보 공개·각 부문별 탄소 감축목표관리·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전문작성기관·검인증협의회 등 탄소감축 국가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어느 곳이든지 정확하게 배출량은 산정하고 이의 특성을 감안, 탄소감축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도 이를 공유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 배출분야를 전력생산부문·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부문·자동차·가정 건물 등 개인생활 영역·마지막으로 폐기물이나 농축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력을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소비하는 부문은 전체의 60%나 차지하면서 중앙정부가 규제관리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나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개인영역은 국가의 규제관리가 아닌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촉진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가동해야 하며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출권 거래시장·인센티브와 규제·녹색기술 보급·녹색 소비를 촉진하는 탄소 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적인 장치을 마련 하고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탄소를 덜 쓰고(Reduce)·다시 쓰고(Reuse)·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 순환운동(Carbon-3R) 정착, 에너지 시민이 선도하도록 하는 시민실천연대를 만들어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만들기

건축물·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 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등을 추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담당하는 주체는 기초 지자체이며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지방행정업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젠 환경민원서비스업이 주된 업무로 부각하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