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일방 이전...해수부 공직사회, 전방위 저항

국공노와 전공노 소속 해수부 지부 모두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맞불
전공노 지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서 기자회견...국정기획위에 요구서 전달
본부 직원 903명 중 86% 반대, 7.2%만 찬성...공무원과 가족 삶 뒤흔드는 결정

이상국 해양수산부 노조지부장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노조 제공.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이 이재명 새 정부의 일방적 부산 이전 추진에 전방위 저항으로 맞서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양수산부 지부 관계자들은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현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또 다른 직원들과 가족들도 다방면으로 정책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국공노 소속 해수부 지부는 앞선 6월 말까지 성명 등을 통해 해수부 이전 재고를 요구해왔고, 전공노 소속 해수부 지부(지부장 이상국) 역시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7월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공노 해수부 지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본부(수석 본부장 송영섭), 어업관리단지회(지회장 최광열)와 함께 일방적 부산 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일방적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공무원 사회 내부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알리고,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행정 비효율을 넘어 반복되는 이전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른 정책 일관성 결여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수부 직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다시 공유했다. 86% 이상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내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강변을 했다. 찬성은 7.2% 수준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21일부터 7일 간 본부 직원 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다.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한 점도 추가로 설명했다. 인사교류 온라인 플랫폼에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올린 5급 이하 해수부 공무원도 적지 않다는 전언도 했다.

해수부 직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노조 제공.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문으로 내걸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으로 반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협의를 제안했으나 진정성 있는 창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를 표현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공무원노조,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즉각 구성 ▲이전 추진 전 주거와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등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해수부 전 직원 대상의 설명회 및 공청회, 빠른 시일 내 개최 등 3대 요구사항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지난 3일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A 씨는 세종시 게시판을 통해 "해수부는 수년간 행정 체계와 생활 기반을 세종시에 맞춰 왔다. 이제 와서 또다시 이전 추진은 가족 단위로 정착한 수많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며 "자녀를 둔 가정은 전학과 주거 문제, 배우자의 직장 등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이란 행정 효율성과 국민 삶의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균형감 없이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공무원들과 그와 관련된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는건지도 상당히 궁금하다"라며 "직원 86%가 반대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부디 졸속 추진이 아닌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해수부 노조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공무원 생존권 무시한 해수부 이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해수부 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