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상반기 고액체납액 46억 정리…전년 대비 557% 증가

‘38세금징수TF팀’ 신설 후 집중적인 징수 활동 전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시행사 등 고액 체납자 정조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기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한 징수 활동 지속

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올해 상반기에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고액 체납액 46억 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 증가한 놀라운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기장군이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고액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군은 이에 대응해 '38세금징수TF팀'을 통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 압류재산 신속 공매, 행정 제재 등 종합적인 징수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에 대해 특별 기획 정리를 착수, 현장 실사와 이해관계인 면담을 통해 12억 7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징수가 어려웠던 청산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까지 병행해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은닉 재산 추적,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