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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완성기 전·후로 미뤄지는 양상에 놓인 거대 담론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중차대한 국가 목표에 다가서려면, 기본 중의 기본인 '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 수년 간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로 보통교부세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행정수도 위상에 역행하는 흐름은 여전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자치권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한 '단층제(구청 생략)' 구조가 오히려 세종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제가 되며, 역차별 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폭우피해 관련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피해 도민들에게 우선 신속하게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3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5일 피해 조사를 마치고 특별지원금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선제적인 조치로, 시군 재난·주택·농업·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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