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위해 행정수도 완성·2차 공공기관 이전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국정과제와 중점 전략과제 들여다보니
‘5극 3특’ 중심 일자리 거점·광역교통망 연계, 정부 권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7대 3으로 개선
주민자치회 시행·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시행 등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과제(안)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건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목표로 제시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5극(충청권과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권, 수도권)·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은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행정 거점과 3개의 전략적 특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발전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과 전국 거점도시 육성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완공,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며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과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시행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도 강화한다. 인구소멸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도 시범 조성하며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서민을 위해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를 지원하며,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정 과제 중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해 우선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과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개혁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시행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과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이다. 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성장을 견인한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주요 내용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소득과 주거·의료·돌봄을 보장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보험 대상 확대·판정기간 단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과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방한 관광 3천만 시대 달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 제도화, 한미동맹 고도화, 외교 다변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