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세종시 공약·과제' 기대 이면의 한계 노출

'7대 공약·15대 과제' 담은 전국 16개 시·도와 달리 '5대 공약·10대 과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지역 포함 청사진 발표
행정수도 사회적 합의부터 CTX 완공 시기, 각 공약별 막연한 내용

이날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13일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MBC 라이브 방송 갈무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세종시 추진과제를 보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보완 지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인구와 도시 규모가 작다고는 하나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7대 공약·15대 과제'로 반영된 데 반해, 세종시는 유일하게 5대 공약 10대 과제를 반영하는 데 그쳤다. 세종시가 앞서 제출한 43개 현안 과제도 대부분 빠진 채, '이재명 대통령 공약 vs 지역 현안' 간 미스 매칭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향후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지역 과제를 후속적으로 다듬는다고는 하나 질적인 현안이 다시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날 발표된 세종시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면, 제1공약인 행정수도 완성, 대한민국 대전환 시작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기 추진, 이후 사회적 합의로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재개로 포함됐다. 이 부분은 세종시를 넘어 시민사회가 지속 제기해온 과제들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부터 '중단된 공공기관' 실체나 세부 로드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균형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 국면 이전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고, 중단된 공공기관은 법안에 계류 중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에 더해 감사원과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 2번 공약인 광역 CTX 건설은 충청권 공동의 적기 착공 과제로 포함됐다. 이 역시 희망고문으로 남아 있는 ‘KTX 세종역 건설'과 어떻게 연계하고, 완공 시기가 2034년 이전 언제까지이며 인해전술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수도권 GTX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줄 수 있는지에 물음표를 달았다.

1번 행정수도와 연관된 5번 '행정수도에 걸맞는 공공 인프라 구축, 세종시 자족 기능 확대' 공약은 세종동 국가상징공간 조성, 행정수도에 걸맞은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막연한 상태를 유지했다. 국가상징공간은 이미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공공 인프라로 통하는 '디지털 미디어(언론) 단지' 가시화 등도 앞날을 알 수 없다.

나머지 2개 공약들도 대선 당시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미래 세종시의 진정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려웠고 이날 내용적으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3번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기업혁신 허브 조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합강동) 전략 연계, 스마트·디지털 행정허브로 조성 ▲4번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세종시 만들기 : 맞춤형 임대 아파트 확대, 전역에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인데, 이미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내용의 반복일 뿐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5대 공약, 10대 과제 내용. 사진=국정기획위 제공.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등 거대 광역 도시처럼 7대 공약, 15대 과제로 담기지 못한 이유가 인구와 도시 규모라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라며 "행정수도와 CTX란 해묵은 과제이자 거대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구체성이 없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2022년 대선에 내건 민주당 공약과도 큰 차이가 없다. 당시 공약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건립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행정수도 위상의 문화 인프라 확대 △ 5-1과 5- 2생활권에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 등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공공의료기관 설립 △ 세종~서울 간 환승 없는 직통 (준)고속열차 △서울~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 연결 전철 (연장) 운행 등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 당시 5대 공약 그대로 이번 국정기획위에 반영됐다. 다른 지역은 7대 공약 이상을 약속한 곳도 많았다. 세종시만 특별히 줄여 담은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공약 실행률을 90% 이상 유지했던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지킬 약속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조율한 민주당 세종시당 선거대책위. 당시 공약과 이날 발표된 국정기획위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사진=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