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핵심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실현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 현안 과제를 검토·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고,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모두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총괄·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혁신경제로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며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